2018. 11. 08.(목)

제21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3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수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8.10.23.
의안 번호	1965
			제출자:	익산시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 폐기물 처리비용의 현실화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다른 자치단체 가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쓰레기봉투 가격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출산장려 지원을 위한 영아보육 가구의 수수료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조정 및 저용량 쓰레기봉투 규격 추가 (안 별표3)

- 3ℓ∼100ℓ봉투 가격 : 2016. 5. 1일 기준으로 가격 조정

- 저용량 규격 신설 : 1ℓ, 2ℓ

나. 만 0세부터 만 2세까지의 영아보육 가구 쓰레기봉투 감면 신설 (안 제25조)

□  검토의견

❍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쓰레기 봉투 가격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저용량의 쓰레기 봉투 규격을        신설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출산장려정책 지원을 위하여        영아보육가구에 대하여 감면조례를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쓰레기 봉투 가격을 2016년 5월1일 기준으로 환원하여 서민부담을 완화시키고 1인세대의 증가에 따른 저용량(1ℓ,2ℓ)규격의 쓰레기 봉투를 신설하여 시민부담과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만 0세부터 만2세까지의 영아보육 가구에 대하여 쓰레기 봉투의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